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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 강조한 ‘일상회복’ 국민 협조에 달려

[사설] 문 대통령 강조한 ‘일상회복’ 국민 협조에 달려

기사승인 2021. 10. 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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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코로나19 완전 회복을 위해 내년 본예산 604조원을 편성했다고 밝히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K-방역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됐다며 마지막까지 잘 관리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604조원은 올 예산 558조원보다 46조원이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문 대통령은 “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하고 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라며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자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이며 “불공정과 차별은 사회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임기를 앞두고 아쉬움이 큰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도 강조했는데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일상회복 공청회에서 11월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12월 대규모 행사 허용, 내년 1월 사적 모임 제한 완화 등 구체적 전략을 공개했다.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에 한시적으로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백신 패스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일상회복 과정에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하면 ‘서킷 브레이커’(긴급 방역강화 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제언했는데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는 영국의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위드 코로나에 가장 앞서 갔지만 하루 최고 3만명의 확진자가 나온다. 일상회복을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결코 남의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한국은 71%가 백신 접종을 마쳐 세계에서 3번째로 접종률이 높다.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도입, 의료진의 수고, 국민들의 접종 참여가 시너지 효과를 낸 결과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재택치료자와 위중증 환자 관리, 사망자 줄이기, 돌파감염 예방, 부스터샷 등은 큰 과제다. 국민 각자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주체가 될 때 일상회복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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