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에 정부 ‘긴급대책’…中에 협조요청, 매점매석 강경대응

중국발 요소수 품귀 대란에 정부가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97%에 달하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수입국 다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요소수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이다. 요소수가 떨어지면 화물차 출력이 떨어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아 운행에 반드시 필요한 품목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용 요소를 수입하는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국내 요소 수급 원활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환경부·기획재정부·외교부·조달청·코트라·한국수입협회를 비롯해 민간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요소 수입업계의 수입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공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중국의 조치 이후 중국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것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타 국가에서의 수입도 물량 부족,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해외공관, 코트라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제3국 등 다양한 공급처를 발굴하고 해외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 확인 시 조달청과의 긴급수의계약 등을 통해 정부 구매 또는 민간 구매확대 유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최근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파악을 마쳤고 환경부 기술 검토를 마치는 대로 빠르면 다음 주부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요소수 품귀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부처는 긴급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외교부는 검사 절차를 줄여 더 신속한 수입이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중 간 다양한 외교채널들을 통해 중국 내 유관 각 부문에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 희망 사항을 지속적·구체적으로, 그리고 밀도있게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주 중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소수 수급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요소수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