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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OECD의 저출산·고령화 경고 경청해야

[사설] IMF·OECD의 저출산·고령화 경고 경청해야

기사승인 2021. 11. 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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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저출산·고령화가 한국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공교롭게도 두 기구가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 IMF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35개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고 OECD는 2030∼2060년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 ‘재정건전성 보고서’는 5년 뒤인 2026년 한국 국가채무를 GDP 대비 66.7%로 예상했는데 올해 말 기준 51.3%보다 15.4%P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은 121.6%에서 118.6%로 3.0%P,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G7은 139.0%에서 135.8%로 3.2%P 떨어진다.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기준 25위로 ‘무난’하지만 증가율이 가파른 게 문제다.

OECD는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1인당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0.8%는 OECD 최하위권으로 캐나다도 한국과 같은 0.8% 수준이다. 2030~2060년 OECD 평균 성장률은 1.1%다. 성장률 둔화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가채무는 증가하는데 거꾸로 성장률은 떨어진다면 ‘트윈’ 악재인데 IMF나 OECD 모두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거론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당장 세금을 내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세금의 수혜를 입어야 할 계층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4~81%까지 전망했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의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지출이 특별히 많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경계해야 한다. OECD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정년 연장과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고용률 제고를 제언했는데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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