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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1인 가구 정책, 선심성 아닌 맞춤형 지원 필요

[기자의눈] 1인 가구 정책, 선심성 아닌 맞춤형 지원 필요

기사승인 2021. 11. 1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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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희 정치부 기자
배정희 사회부 행정팀 기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3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에 속할 만큼 1인 가구는 이제 새로운 주거 형태로 자리잡았다. 이에 발맞춰 1인 가구에 대한 정책도 다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도 ‘1인 가구 지원’이다. 내년 예산만 보더라도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올해보다 7배 늘어난 1070억원을 투입한다. 지자체에서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1인 가구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8년 32%이던 서울의 1인 가구는 지난해 34.9%로 비중이 늘었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요인은 학업이나 취업, 이혼이나 사별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1인 가구 증가 추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1인 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고독사나 자살률, 실업률 증가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숙제가 됐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4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혼자 살면서 곤란한 점 1순위로 청년들은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42.1%), 중장년층은 외로움(33.1%), 노인 가구는 경제적 불안감(34.3%)을 꼽았다.

서울시는 올 들어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을 만들어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질병, 빈곤, 안전, 외로움, 주거 문제 등 5대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부서별로 제각각 추진하던 정책을 한데 모아 종합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내놔 눈길을 끌었다. 나홀로족을 위해 3시간 안에 요양보호사 등 동행매니저가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와 병원에 갈 때부터 귀가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한번쯤 혼자 아프게 되면 고독사를 떠올려 보지 않은 이가 없을 만큼 생활 속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가 한다. 1인 가구가 다변화하는 만큼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때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자치구에서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 집 앞 CCTV 설치 지원, 노인 동행 돌봄 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다변화는 필수 요소가 됐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보여주기 식 정책만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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