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금융권 금리 역전, 핀테크 진입 열어젖혀야

“가계대출 관리를 명목으로 진행되는 은행의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주세요.” 은행권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1, 2금융권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기 연착륙 차원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고, 대출을 규제하면서 벌어진 일인데 금융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1, 2금융권 금리 역전은 큰 충격이다. 최근 새마을금고 대출금리가 지역에 따라 연 3.3%~3.52%, 단위 농협이 연 2%~3% 후반, 신용협동조합은 연 2.7%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다. 상호금융권은 대략 3.8% 선이다. 그런데 1금융권인 국민은행의 경우 변동금리는 연 3.48~4.68%, 고정금리 대출은 연 4.0~5.2%대다. 다른 은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금리 역전은 은행들이 정부가 요구한 가계대출 증가율 5~6%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상호금융권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2~3% 정도라 금리를 낮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1, 2금융권 금리 역전은 말이 안 된다. 1금융권 횡포 얘기가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해 정말 불합리한 게 있으면 감독 차원에서 (조치)하겠지만 가산금리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금리는 시장에서 자율 결정되는 것”이라며 금융시장을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금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다.

금리 역전이나 과도한 가산금리, 높은 예대마진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가 1차 요인이지만 은행의 독점적 지위, 금융시장 진입장벽과 관련된 문제다. 핀테크를 과감하게 열어 금융상품 개발과 서비스, 더 나아가 금리 경쟁까지 해야 가산금리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안 올라온다. 정부가 은행을 감쌀수록 금융소비자의 불만, 금융 약자의 고통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