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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세제개편,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사설] 부동산 세제개편,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기사승인 2021. 11.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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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재명과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싸움이 심상치 않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두고, 종합부동산세는 개편 여부를 두고 충돌했는데 표를 의식한 정치 싸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역대급’ 종부세 고지서 발부까지 앞두고 있어 싸움이 더 치열하다.

윤석열 후보는 최근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은 매각이나 상속 때까지 종부세를 아예 유예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에는 폭탄선언으로 들릴 수도 있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가 국민 1.7%에 해당하는 집 부자, 땅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론을 제기했다”며 “집값 폭등에 절망하고 분노하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처지를 짐작하느냐”고 받아쳤다.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동산 부자 감세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 종부세 전면 재검토에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마침 국회가 15일 양도세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고가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인데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공제율을 40%에서 10~40% 낮추는 게 골자로 15억원 이상 주택의 양도세를 되레 올려 논란은 불가피하게 됐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정부의 최고 세원이지만 부동산시장엔 찬물을 끼얹었다. 부동산정책에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공급문제를 도외시하고 과도한 세금으로 수요만 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에 민감한데 정치권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향상과 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시장엔 혼란이 없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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