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년 된 지방교육예산, 현실 맞게 손질하라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도 해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불어나고, 쓰지 못하고 남은 지방교육예산이 4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내년 3·9 대선과 6월 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불요불급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지방교육예산제도 손질에 조속히 나서길 바란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지방교육예산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각 지방 교육청과 교육단체들의 눈치를 보면서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방기(放棄)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예산정책처, 감사원, 시민단체까지 지방교육예산제도의 시급한 손질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으로 6~21살 학령인구는 2010년 995만명에서 2021년 764만명으로 급감했다. 내년 학령인구는 20만명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 53조2000억원보다 20.9%나 급증한 64조3000억원으로 오히려 더 불어났다. 현행 지방교육 교부금법 제3조는 내국세에서 목적세 등 일부 세목을 뺀 금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다.

해마다 1조원가량의 지방교육예산이 남아돌아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이 보유한 기금은 4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대규모 예산이 남자 지방교육청에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일선 학교에선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기재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초·중·고만 쓰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 쪽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을 통폐합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50년 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시대 상황에 맞게 손질해야 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