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 비상임이사 선임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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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전KPS는 오는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박정일 전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퇴직한 최 전 선임행정관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입성,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쳐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퇴직 후에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9월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캠프에서 인재영입실무지원단장을 맡았다. .
한전KPS는 지난 7월에도 김용성 전 청와대 행정관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바 있다. 한전KPS의 사외이사는 활동비로 월 250만원을 지급받는다.
친여(親與)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앞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44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재직한 친정부·여권 인사는 전·현직을 포함해 164명으로 확인된다. 지난 4년간 이들에게 지급된 연봉과 수당은 총 2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들로 불린 이들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민주당 국회의원 및 후보출마 경력 인사, 보좌관, 당직자·당원, 선거캠프 및 외곽조직 인사, 시민단체 출신 등이었다.
강원랜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4월 취임한 이삼걸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또 강원랜드의 전 사장·부사장도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로 알려져 있다. 강원랜드는 지난 4년간 친여 전·현직 임원 8명에게 보수로 총 1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실은 “낙하산 인사에게 많은 급여·수당이 지급된 상위 기관으로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2명·20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7명·12억원), 대한석탄공사(9명·11억원) 등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해당 분야 경험이 없음에도 공기업 사장·감사·상임·비상임이사 등 요직을 차지했다. 최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의 신임 상임감사로 김상철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이 임명됐다. 한국기자협회보 기자 출신인 그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과 노무현재단 사료연구센터본부장 등을 거쳤다. 그 역시 에너지 분야 경력은 전무하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상임감사 연봉으로 기본급 1억1192만원에 상여금 7696만원 등 총 1억8888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한국전력을 비롯해 한전KDN·대한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해당 분야와 관련이 없는 친여 출신의 인물을 요직에 임명했다고 엄 의원실은 전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면 공기업이 응당 해야 하는 일을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요소수 대란과 공기업 부채 급증도 이 같은 경영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인사 방식은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부실화는 물론 내부 직원의 사기와 일자리 수준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