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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 후 미중관계 개선 청신호 속 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정상회담 후 미중관계 개선 청신호 속 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기사승인 2021. 11. 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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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정상회담 후 미중관계 개선 청신호
미·중, 언론인 비자 제한 조치 완화 합의
중, 핵무기 등 전략무기 협상에 참여 가능성
지나친 낙관 경계..."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Biden US Chin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화상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중이 상대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백악관은 중국이 전략무기 감축 내지 통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미·중 간 협력 분야의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2월 예정된 중국 베이징(北京) 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양국 관계 정상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전망도 나온다.

◇ 차이나데일리 “미·중, 언론인 비자 제한 조치 완화 합의”...미 국무부 “미·중 언론인 자유로운 입·출국 허용”

17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미·중이 15일 저녁(미국 동부시간·한국시간 16일 오전) 194분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에 앞서 상대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 완화 등 세가지 사안에 합의했다며 미국이 중국 언론 종사자에게 1년짜리 복수 입국 비자를 발급하고, 즉시 ‘자격 기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도 미국의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미국 언론 종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차이나데일리는 미·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통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면 언론인과 기타 언론 종사자의 양국 간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중국이 자국에 체류 중인 미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입·출국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미국도 중국 언론인들에게 유사한 조치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 15개 중국 매체를 중국 정부 통제를 받는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언론인의 수를 줄이고, 이들의 비자 기간을 90일로 제한하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중국은 6월에 올해 말 만료되는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외교부 기자증 재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추방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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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중, 핵무기 등 전략무기 협상에 참여 가능성....미 국가안보보좌관 “바이든-시진핑, 전략적 안정 논의 진척 시작 합의”

아울러 중국이 지금까지 강하게 거부했던 핵무기 등 전략무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전략적 안정에 관한 대화의 필요성과 함께 이 문제는 정상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팀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두 정상이 전략적 안정에 관한 논의 진척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전략적 안정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 통제 협상을 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로 핵과 같은 전략적 무기로 인한 핵전쟁의 위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러가 2010년 4월 체결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에 대해 러시아의 위반과 중국의 추가 참여 필요성을 이유로 5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이 협정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 연장에 합의해 지난 2월 협정 폐기 위기를 모면했다.

중국의 미국의 참여 요구에 대해 전략무기 개발 후발주자이고 핵탄두 수가 미·러보다 훨씬 적어 협상 참여를 거부해왔다. 실제 중국이 핵 통제 협상에 참여한다면 미·중 간 군사적 긴장 관계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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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7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부주석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스게이트의 국제언어연구센터에서 학생들이 선물한 티셔츠를 들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미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문제, 미·중 협력 분야...대북 외교적 관여, 미·중 조율 중요”

또한 설리번 보좌관은 미·중 정상이 경쟁이 충돌로 방향을 틀지 않도록 다양한 수준에서 관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북한 문제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하나로 꼽았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것을 봐왔다”며 대북 외교적 관여에 대한 미·중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바이든-시진핑, 대만 문제 이견 노출 가능성

다만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대만 문제 등에 관해서는 이견을 노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에게 ‘대만관계법’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미 카터 미 행정부는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대만에 방어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대만방위 의무 조항은 없다. 이에 역대 정부는 중국의 침공 등 유사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방어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시 주석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만약 대만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고 심지어 레드라인을 돌파하면 우리는 부득불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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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2월 17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미국 주지사들과의 만남에서 하와이주 지사가 선물한 초콜릿을 먹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바이든 행정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와 이번 정상회담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라는 체제부터 군사·경제·가치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전망에 힘을 실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나 내각 인사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은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정치인과 인권단체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전 세계에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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