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서울런·뷰티서울 등 신규사업 예산 조정”…오세훈 시장 직격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놓고 시와 서울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몇몇 사업의 예산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민주당 시의원들은 18일 시의회에서 열린 ‘2022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에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런’과 ‘뷰티도시 서울’ 사업 예산 조정 필요성을 포함한 서울시의 신규 및 감액 사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호 시의원은 미리 배포한 토론 자료에서 “서울런은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기본방향과 대치되고, 교육부 및 타 기관 사업들과 중복 요소가 많아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뷰티도시 서울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산재해 유사 목적 사업은 하나의 정책 사업하에 통폐합하고, 중복 여부에 따라 감액 등 적정 예산의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런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뷰티도시 서울은 서울의 화장품·미용 등 뷰티산업 육성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각각 113억원, 44억원이 배정됐다.

다른 신규 사업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병도 시의원은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청년 영테크(재테크 교육) 사업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버스 서울,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도 세밀한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사업비와 TBS(교통방송) 출연금 삭감에 대해서는 “무리한 편성”이라는 성토가 제기됐다. 박기재 시의원은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전체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무리한 것”이라며 “예산 편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BS에 대해서도 “재정적 독립보다 공영방송으로의 역할 수행이 우선시 된다”며 “아직 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전날 공개한 ‘2022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시와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