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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국민투표서 62% 찬성 얻어

스위스, 코로나19 백신패스 도입…국민투표서 62% 찬성 얻어

기사승인 2021. 11. 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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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찬반 격론 거친 끝에 높은 투표율로 법안 통과
전문가들 "코로나19 위기대응 위한 실용적 선택" 평가
Virus Outbreak Switzerland <YONHAP NO-4349> (AP)
스위스 자유사상협회의 키리아쿠 회장(왼쪽)과 멧징거 찬성캠페인 책임자(오른쪽), 법안 찬성 지지자들이 지난 28일(현지시간) 실시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 사용’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지난 수개월간 스위스에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패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절반이 넘는 찬성표를 얻어 도입이 결정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실시된 코로나19 백신패스 사용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62%가 찬성했다. 스위스 보건부에 따르면 총 26개 스위스 주 중에서 2곳을 제외한 24개 주에서 해당 법안에 모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율은 66%로, 수십 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테스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된 사람들은 패스를 사용해 공공장소, 음식점, 바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앞으로 밀접 접촉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백신패스 사용을 통해 해외여행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국민투표로 국민 의견을 물은 백신패스 사용 법안은 일명 ‘코로나19 대책법(Covid-19 Act)’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일부로, 팬데믹 초기에 위기대응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어려웠던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지난해 9월 연방정부 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직접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의 위기 대응에 대해 직접 표결을 한 두 번째 법안이기도 하다.

알랭 베르세 보건부 장관은 이날 베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피해에 대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과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SWITZERLAND-HEALTH
코로나19 백신패스 사용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베른시 스위스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AFP·연합
그간 스위스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수개월간 치열한 찬반 논쟁과 함께 전국적인 반대 시위도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국민들은 이 법안이 “불필요한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백신 패스 사용이 차별을 조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에 대해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9월부터 공공장소와 음식점 등을 이용하는데 백신접종증명서 확인이 ‘의무사항’이 되면서 반대파의 분노가 심해졌다. 이 과정에 거칠고 공격적인 발언과 항의가 난무하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돼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급진적 자유당의 이사벨 모레 의원은 “심각하게 분열된 상황 속에서 찬반 양측이 단결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스위스 공영방송 인터뷰를 통해 고조된 긴장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자유침해’와 ‘차별’이라는 키워드로 수 개월간 계속된 반대 캠페인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 입장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위스 중도당의 마리엔 바인더 의원은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실용적인 옵션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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