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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日군사증강, 64조원 방위비에 미·일 ‘2+2 장관’ 회담

고삐 풀린 日군사증강, 64조원 방위비에 미·일 ‘2+2 장관’ 회담

기사승인 2021. 11. 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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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자위대 탱크 탑승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7일 도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주둔지를 방문해 10식 전차에 탑승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곳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 훈시를 통해 탄도미사일을 상대국 영역에서 저지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FP·지지 연합
일본이 중국의 군사팽창을 견제한다는 명분 하에 미국과 밀착해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고 있다. 올해 통과된 방위비 예산만 6조1160억엔(약 64조810억원)에 달하고 내년 1월에는 미국 외교·국방장관과 따로 만나는 이른바 ‘2+2’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1월 미국에서 외교·국방장관이 같이 만나는 ‘2+2 회담’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일본 영자신문 재팬타임스(JT)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밝혔다. 이 만남은 지난 10월 출범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각료들이 참여하는 첫 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미국과 정상회담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JT가 전한 소식통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2+2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알렸다. 이어 소식통은 미·일은 중국의 군사 활동 강화로 긴장이 커진 대만해협을 비롯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직접 회담은 12월 일본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022 회계연도부터 주일미군 주둔비용을 더 부담하기로 결정한 뒤 급물살을 탔다. 장관들은 비용 분담 합의서에 서명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주일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000억엔대 후반(약 3조원)으로 대폭 늘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본질은 ‘돈’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일본의 연 방위비 증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요청과 별도로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 군사력 부상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추세다.

방위성은 지난 4월부터 2022 회계연도 예산 5조4700엔(약 52조4286억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35조9895억엔(약 371조원) 규모의 2021년도 보정예산안(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방위비만 역대 보정예산안 가운데 최대인 7738억엔(약 8조원)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방위비 총 예산은 최종 6조1160억엔(약 64조810억원)에 이른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규모로 방위비 6조엔 시대를 여는 상황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신조 전 총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논평했다. 기시다 내각은 12월에 예산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방위비 증강은 두 가지가 맞물린 결과라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때마침 중국 견제를 이유로 지난달 기시다 총리와 첫 전화통화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 이에 힘입어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31일 중의원 총선거 공약을 통해 기존 GDP 대비 1%를 넘지 않던 방위비를 2%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고 총선 승리 후 공약 실천에 적극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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