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9조…손실보상 예산 2.2조

△소상공인 경영회복·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

중기부 2022년 예산 인포그래픽./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예산을 19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은 올해 본예산 16조8000억원 대비 13.1%(2조2000억원) 늘어났다.

중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6480억원이 증액되고 6319억원이 감액돼 1조161억원이 순증됐다.

우선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4000억원 증액됐고 저금리 자금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예산 1조1904억원도 추가 반영(소상공인지원 융자 7000억원·지역신용보증지원 4904억원 추가 반영)됐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30억원(디지털커머스전문관 10억원·구독경제 20억원)과 상권르네상스 예산도 19억원(2곳 추가 반영·신규 총 8곳) 증액됐다. 올해 11월에 신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부산) 지원을 위해 110억원이 증액됐으며 중소기업 물류전용바우처 119억원도 반영됐다. 또한 창업거점인 스타트업파크와 그린스타트업타운 예산도 각각 5억원, 10억원 반영됐다.

중기부의 내년 주요 분야별 예산은 우선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을 올해 1조원에서 내년 2조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2월 1일 기준 56만개사를 대상으로 1조 6527억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4분기 이후의 손실은 내년 예산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경영개선 프로그램을 신설(2022 신규 238억원)해 소상공인 경영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다. 강한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지원과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올해 시범 15억원→내년 신규 52억원)을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 28곳을 지역 거점공간으로 조성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케이(K) 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100개사로 확대하고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BIG3)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모태출자 5200억원을 통해 약 1조2000억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제2벤처붐을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내년 38억원)해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과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 수출 공동물류 등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은 약 1조8000억원까지 확대했다.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지원도 지속한다. 신규로 지정된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원과 기존 특구의 안착화를 위한 후속사업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내년 5개 지역 내외)한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컨설팅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보증(기보·신보 출연) 등 신규사업을 편성하고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유도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연말까지 사업공고 등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내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과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통해 제2벤처붐 확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