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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다음해 예산 1조 5023억…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통일부, 다음해 예산 1조 5023억… 남북협력기금 1조 2714억

기사승인 2021. 12. 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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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원), 인건비(528억원), 기본경비(106억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952억
2022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다음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올해보다 조금 상향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에 사용된다.

통일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2년도 통일부 예산이 일반회계 2309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714억원 등 총 1조5023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는 사업비(1674억원), 인건비(528억원), 기본경비(106억원)으로 이뤄졌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올해 대비 2.7% 감소한 952억원으로 책정됐다. 권역별 구축 계획인 충남·경기 지역 통일센터 설치 비용엔 66억원이 배정됐다.

통일과 북한 관련 해외 연구자 저변 확대에 쓰이는 ‘국제통일기반조성’은 37억원,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지원될 대북·통일정책 플랫폼 확대엔 12억원이 편성됐다.

통일정보자료센터는 다음해 3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6년까지 총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경기도 고양시에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억9000만원 늘었다. 증액 사업은 중립국 대북협력포럼, 메타버스 통일교육, 가짜뉴스 모니터링 등에 쓰인다.

남북협력기금은 기금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늘었다. 국회 심의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보수 등에 20억원이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와 같이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2020년 기금 집행률은 사업비 기준 3.7%이다. 올해 집행률은 11월 말 기준 2.2%로 드러났다. 다음해 신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지원(311억원)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인프라 정비(64억원) 등이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지자체·민간으로 이어지는 안정적 남북협력기반을 구축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다음해 예산안은 남북관계 개선에 맞춰 공동 번영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한다. 통일부는 통일·평화와 관련한 사회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통일 정책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2004년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하기로 합의한 이후 2015년까지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사업이 완성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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