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오세훈 시장 보조금 1조 근거 밝혀야”…서울시 “사실과 달라”

경실련 등 8일 정보공개청구 분석 내역 공개 기자회견
지난 9월 오 시장 발언에 대해 "발언 근거 제시하라" 비판
서울시, "시민단체 아닌 시민사회분야 10년간 지원금 1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등 7개 시민사회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위탁·보조금 1조원 지원’ 발언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정보공개청구 분석 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1조원 발언 근거와 자료를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단체들은 8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시민단체 지원 예산이 1조원’이라고 주장한 것이 부풀려졌다며 “‘서울시 바로세우기’의 명분이 됐던 시민단체 1조원 지원 발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그저 사실인냥 수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금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된다”며 “서울시의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실련, 오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이 공동 개최했다.

단체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의 예산 현액 및 집행금액 △3년(2019~2021) 민간위탁금 단체별 세부집행내역 △이경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실을 통해 받은 민간위탁사업 7년(2012~2018) 자료 등을 분석했다.

단체들은 “민간보조금 집행액 3325억원과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인 5916억원을 합한 금액은 9241억원 가량으로, 시민단체에 지원된 1조원이라는 서울시 발표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 숫자 역시 중복되거나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학, 언론, 종교단체 등 일반기관을 시민단체로 포함해 부풀리기를 시도했다”며 “시민사회단체로 규정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민간보조금은 실집행액의 27%에 불과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시를 향해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지난 7년간 민간위탁금 지원단체와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며 “시가 예산현액이 아닌 집행액을 공개하면 분석해서 추가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시는 법률에 근거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시민이 법률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요청한 정보에 대해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면서 버젓이 전부 공개한 것처럼 행세하고 기만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13일 ‘서울시 바로 세우기’ 입장 발표 시부터 시민단체가 아닌 시민사회 ‘분야’에 10년간 지원된 금액이 1조원에 가깝다고 했고, 해당 분야도 밝혔다”며 “일관되게 지원된 액수 모두가 낭비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언급해왔다”고 해명했다.

시는 이어 “민간보조금 또는 민간위탁금이라는 명목으로 시 또는 자치구를 통해 특정 분야에 지원된 예산액에는 비영리 민간단체 외에 재단, 사단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도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