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연이은 당 ‘금기’ 깨기… 배경은?

'양도세 중과 유예' 놓고 지도부도 '두 토막'
외연 확장 노리다 '설익은 공약' 비판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지지자들에게 사인해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의 고유 철학과 결이 다른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과를 언급한 데 이어 당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안’을 꺼내든 게 대표적 사례다. 외연 확장을 꾀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이지만 사전 조율이 안 된 탓에 ‘설익은 공약’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침에 대해 “12월 임시국회 처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소급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미 주택을 판 사람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면서 “당내, 시장, 정부 등의 의견들을 두루 참조해 공식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놓고 ‘내분’ 조짐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금기시한 민주당 내부에선 일부 지도부조차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의 구상은 당 강령인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한다’, ‘토지와 지대수익으로 인한 경제왜곡과 불평등을 방지한다’ 등과 비교해도 톤이 맞지 않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지난해 5월 말까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줬었는데 효과가 없었다는 검토 의견이 있다”며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후보의 말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는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해, 또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다”며 “지난해 양도세 중과 유예를 거의 1년 가까이 해줬는데도 매물이 막 쏟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에서 “전두환도 공과가 공존한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삼저(三低)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가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이 후보가 그간 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던 것과 맥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월 1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을 겨냥, “집단학살범도 집단학살 빼면 좋은 사람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광주 영령과 호남인 능멸에 대해 지금 즉시 석고대죄하라”고 공격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과 발언을 한 것은 (지역 주민 호응을 위한) 선거용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1%라도 끌어 모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