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담회
최 회장, 윤 후보에 3가지 제언…"경제공약 기조에 공감"
윤 후보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 반드시 개혁할 것"
최 회장, 윤 후보에 3가지 제언…"경제공약 기조에 공감"
윤 후보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 반드시 개혁할 것"
“경제계에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가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미래 발전에 대한 미래 여건을 잘 점검하고 구성원 모두가 희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해법이 잘 나와주길 기대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의회관 20층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국힘의힘 대선후보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분들이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특히 미중패권전쟁,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 국제적 문제와 저출산, 저성장,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문제 등 저희에게 도전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윤 후보에게 3가지 당부를 제언했다.
그는 “먼저 미래성장위한 성장포텐셜을 만드는 일이다”면서 “미래산업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성장이 이제 중요한 하나의 화두됐다”면서 “성장하려면 저희가 갖고있는 성장잠재력을 좀더 끌어올리고 융합해야하는 일인데 미래 위한 성장인프라가 좀 더 필요해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둘째는 낡은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주십사 한다”면서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왜 현행 법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지금은 포지티브형 규제방식이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바꿔달라는 건 절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단계적으로 충분히 바뀌어나간다고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하나둘 꾸려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안보가 중요한데 그 안보라는 게 과거 머릿속에 갇혀있는 디펜스라고 생각하는 국방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경제안보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나 글로벌 협력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경제안보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는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와 같이 보조 맞춰서, 저희는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후보님의 경제공약 기조에도 저희는 그래도 사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 후보는 “경제는 성장을 안하면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막 그야말로 두더지게임에서 올라오듯 올라온다”면서 “많은 사회적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돼야 한다. 문제들이 올라오더라도 위에까지 못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규제 법률도를 집행하는 검사생활을 26년 했다”면서 “우리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스타일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차기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안전과 관계되는게 아니라면 이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가 구상하고있는것은 아주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이 다루더라도 안보실을 종전 같은 군사안보뿐아니라 경제안보까지 같이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가 또 외교안보정책 펴나가는 데 우리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이라든지 필수적인 소부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 점검을 해서 경제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어느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의회관 20층 대접견실에서 윤석열 국힘의힘 대선후보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많은 분들이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한 걱정 많이 하고 계신 상황”이라며 “특히 미중패권전쟁, 글로벌공급망 재편 등 국제적 문제와 저출산, 저성장,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탄소중립에 관한 문제 등 저희에게 도전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윤 후보에게 3가지 당부를 제언했다.
|
또 최 회장은 “둘째는 낡은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주십사 한다”면서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왜 현행 법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는 지금은 포지티브형 규제방식이고 앞으로는 시장에서 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규제 틀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바꿔달라는 건 절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단계적으로 충분히 바뀌어나간다고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형태로 하나둘 꾸려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회장은 “안보가 중요한데 그 안보라는 게 과거 머릿속에 갇혀있는 디펜스라고 생각하는 국방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경제안보도 잘할 수 있도록, 제도나 글로벌 협력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경제안보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는 민간이 좀 더 활력을 갖고 정부와 같이 보조 맞춰서, 저희는 정부를 돕고 정부도 민간을 도와주는 경제생태계 복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후보님의 경제공약 기조에도 저희는 그래도 사실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윤 후보는 “경제는 성장을 안하면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막 그야말로 두더지게임에서 올라오듯 올라온다”면서 “많은 사회적문제,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돼야 한다. 문제들이 올라오더라도 위에까지 못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저는 규제 법률도를 집행하는 검사생활을 26년 했다”면서 “우리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스타일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차기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전체적인 규제의 틀, 전체적인 법 체제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생각”이라며 “자본시장법이나 건설업법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 국민안전과 관계되는게 아니라면 이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규제로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가 구상하고있는것은 아주 중대한 현안은 청와대 안보실이 다루더라도 안보실을 종전 같은 군사안보뿐아니라 경제안보까지 같이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공급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가 또 외교안보정책 펴나가는 데 우리 기업들의 중간부품 조달이라든지 필수적인 소부장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 점검을 해서 경제안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외국의 어느 기업과 경쟁하더라도 정부 때문에 우리가 손해본다는 생각은 안 들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