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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실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하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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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승인 : 2021. 12. 16. 16:36

손해보험사 CEO들과 간담회
비급여 과잉의료 등 개선 추진
손해보험회사 CEO 간담회 참석한 정은보 금감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16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지난 9월 발표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으로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 1월 갱신을 앞둔 1·2세대 실손보험 고객들에게 20% 내외의 인상률이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 급증으로 실손규모 적자 규모가 올해 3조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손보험 인상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험 요율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실손보험은 3900만 여 명이 가입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요율 결정이 이뤄지는지 금감원에서도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쉽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는 ‘온라인 계약전환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GA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다 GA 소속 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 또한 빈발하면서 손보업계에서는 GA도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 원장은 “(GA가) 특히 중견 보험사 입장에서는 주요한 판매채널이기 때문에 GA와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현재 GA 판매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GA나 보험회사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어 머지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등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손보업계에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손해보험업계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손해보험업계가 4차산업 발전에 대비하여 신규 위험 보장 등 새로운 보험상품·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손해보험산업의 발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회사별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삼성화재 홍원학 사장,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 KB손보 김기환 대표, 메리츠화재 김용범 대표, 흥국화재 권중원 대표, 롯데손보 이명재 대표, 농협손보 최창수 대표, 서울보증보험 유광열 대표 등 총 8개사 CEO들이 참석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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