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진출기업 국내 복귀, 범정부 차원서 추진해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85.5%가 10년 전에 비해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환경 악화의 요인은 ‘정부 리스크’가 가장 컸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중국 진출 10년이 넘은 13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 10년 전보다 오히려 투자 환경이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에 진출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규제’ 복병에 시달리고 있다.

투자 환경 악화 이유는 정부 리스크(38.1%), 국내외 기업 차별(20.5%), 미·중 무역분쟁(18.2%), 환경규제 강화(15.2%), 생산비 상승(8.0%) 등을 꼽았는데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최근 들어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에 대해선 70.2%가 부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중국은 공동부유를 위해 빅테크와 게임·가상화폐·사교육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차별도 심하다. 81.7%가 중국 기업에 비해 차별받는다고 했는데 인허가 절차 차별(49.6%)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안전 점검 등 영업규제가 21.5%, 환경규제 14.0%, 세제·금융 지원 차별 12.1% 등이다. 진출기업 33%는 10년 전에 비해 매출이 줄었는데 심각한 문제다. 경쟁 심화(45.4%), 현지 수요 부진 (27.3%), 정부 규제(2.7%)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들은 중국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후보지로 동남아와 인도(67.2%)를 주로 꼽았다.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기업은 13.0%에 그쳤는데 대다수가 국내의 기업 여건이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국 유턴의 의중을 가진 13%의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돌아온다면,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기업 투자의 확대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 진출 기업의 국내 유치에 정성을 쏟아야 한다. 공장부지 제공, 파격적 세제혜택,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 일에 산업부·중기부 등 부처만이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나서야 하고, 한국 이외 동남아와 중부 유럽으로의 진출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경련의 주문처럼 정부가 내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