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계, 다음달 중고차 시장 진출… 판매한도 25만대?

“더이상 못 미뤄” 사업자 등록·부지확보 등 절차 본격화
판매한도 등 중고차업체와 ‘미합의 쟁점’ 해소 관심사
중기부, 연내 생계형 적합업종 결정 등 변수

서울 장안동 중고차 시장 모습. /사진 = 연합

국내 완성차업계가 당장 다음 달부터 중고차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업을 하지 못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정치권에서조차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한 채 차일피일 시간만 흘러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이미 현대차그룹은 진출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현대차가 취급할 물량 규모다. 25만대냐, 11만대냐 완성차업체와 중고차 매매상간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상태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23일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과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중고차시장 진출을, 자동차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이 대신해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회장은 “완성차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글로벌 업체 간 경쟁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선언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동산에 이어 제2 재산목록인 자동차의 잔존가치를 지키려는 소비자 보호,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합류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정 회장은 “향후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가 이뤄져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존중할 것”이라며 중기부의 심의절차에 대해 존중의 뜻도 밝혔다.

앞서 정치권이 나서 중재에 나선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완성차업체와 중고차매매상, 양측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장의 10% 물량을 완성차업계가 거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부터 매년 3%, 5%, 7%, 10%로 2024년까지 진입규모까지 논의를 마쳤다.

문제는 양측이 바라본 시장 규모다. 완성차업계는 사업자 거래와 당사자 간 거래를 포함해 총 250만대 시장을, 중고차업계는 사업자 거래만을 따진 110만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끝내 25만대와 11만대의 간극을 메우지 못한 채로 끝이 났다. 완성차업계가 막판 23만대까지는 양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다음 달 사업 절차를 밟는 현대차는 어떤 규모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진출하는 걸까. 결과부터 얘기하면 아직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을지로위원회에서 소통위원을 맡았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취급 차량 대상) 중기부가 올해 말까지 결정짓는다고 했으니 (시장 규모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그날 바로 결정을 해서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 미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중고차 매매상들이 ‘신차 판매권’ 같은 말도 안 되는 조항을 들이 밀면서 대선까지 질질 끌고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율 없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을지로위원회 상생협력위원회에서 만들었던 협력안을 기준으로 중기부에서 결정한다면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대차그룹은 이미 2년째 준비를 마치고 들어오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종 절차에 대한 대비와 조직 배치까지 이미 내부적으로 구성 돼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사업을 직접 챙기는 건 현대차 국내 영업본부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기존 중고차기업들과도 상생협력위원회를 통해 서로 먹거리를 나눌 수 있는 역할 분담 등 협력안이 다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