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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대책, 양질의 일자리가 해법이다

[사설] 청년 대책, 양질의 일자리가 해법이다

기사승인 2021. 12.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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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책제언 <5>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민·관 협업 일자리 창출사업 ‘청년희망온(ON)’에 참여한 6대 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 등은 이미 정부와의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 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결국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정부는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문 정부가 이제 4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 출범 당시 가장 최우선에 뒀던 청년 실업 문제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해결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현장과 기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디지털 전사 양성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대착오적인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풀어달라고 요청했었다.

정부가 말로만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전자, 미래차, 배터리, 바이오헬스 등 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미래 핵심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시급한 것이 청년 일자리 대책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이나 일자리 몇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도의 공약이 아니라, 청년 실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잘 가다듬어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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