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20만톤 우선 매입”... 물가 영향은 ‘불안’

李 요구 '쌀값 시장격리' 급물살
과잉 생산 쌀값 하락 방지 취지
물가 상승 요인 등 우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시장 격리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 장관,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 /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내년 1월 쌀 20만톤을 정부가 매입(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쌀 생산량 중 26만 8000톤 가량이 과잉 생산된 만큼 쌀값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7만 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0.7% 증가했다. 이에 20kg당 쌀값은 지난 10월 5일 5만6803원에서 지난 25일 5만1254원으로 약 10% 하락했다.

당정은 올해 초과생산량 중 20만톤을 내년 1월 중 시장격리하고 잔여물량 약 7만톤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수매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초과물량 전체를 매입할 경우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불안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세부 매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쌀값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정협의 결과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시장격리 조치가 농민들의 걱정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여러분이 더 이상 쌀 수급 과잉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대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쌀값 포퓰리즘’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농가의 55%는 벼 재배 농가이다.

정부가 쌀을 추가로 매입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은 결국 세금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5만 7,000톤의 쌀을 매입할 때 약 6,200억 원, 2016년 29만 9,000톤의 쌀을 매입할 때 약 5,400억 원을 투입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부가 격리한 물량을 시중에 풀었을 때 거둬들이는 수익이 예상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는 또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쌀 재고 1만 톤을 관리하는 데만 5억 원이 든다. 이번 당정의 결정대로 20만 톤의 쌀을 격리하면 100억 원의 재고관리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또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쌀을 매입하면 과잉생산이 고착화할 수 있다. 기록적인 장마와 태풍으로 쌀 생산량이 급감했던 지난해를 제외하면 쌀 시장은 매년 약 30만 톤의 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권혁중 경제평론가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쌀 값이 내려가지 않게 유지시키는 정책은 소비자보단 농가를 위한 정책”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쌀 수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농가 민심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