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 시내버스 파업에 “준공영제 근본적 재검토 필요”

"단순 노사 갈등 아닌 구조적 한계"
"성동구 '성공버스' 참고할 만해"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해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진행된 2025 크리에이티브X성수 '컬처 테크놀로지 페어'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4일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버스 준공영제, 이제는 고쳐 쓰기가 아니라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현행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며 "재정 지원을 통해 결국 서울시가 보전할 것이라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노사 모두가 현실적인 타협보다는 강경한 선택으로 기울 가능성도 커진다. 운영은 민간이 맡고, 책임은 공공이 떠안는 지금의 모호한 구조가 이러한 갈등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노선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준공영제 재정 지원은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되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는 공공버스를 통해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정 구청장은 성동구의 '성공버스(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를 언급하며 "교통 소외지역을 연결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가 다시 기존 대중교통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살든 대중교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이제 제도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파업은 그 시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