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국인 노동자 육체직무 우위, 내국인은 소통직무로 이동”

여성의 육체→소통직무 이동 효과 더 커
외국인 증가, 내국인에 '직무특화' 효과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전체 및 성별)./제공=한국은행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가 제시된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구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은행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내국인의 ‘소통직무’ 공급을 늘린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5일 ‘BOK경제연구-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상대공급이 0.39% 증가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육체직무란 단순노무, 소통직무는 영업직 등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2010년~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의 외국인 인구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내국인 직업자료를 지역(시군구) 단위로 결합해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육체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때, 내국인은 소통직무로 재배치되는 ‘직무특화’ 효과가 발생했다.

김혜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졌다”며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소통직무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세분하면,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은 외국인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상대공급이 0.55% 증가했다. 이처럼 통계적 유의성이 여성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여성의 경우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짧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은 기업 특유의 인적 자본이 적고, 육체직무에서 소통직무로 전환하는 비용도 적게 든다.

한은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노동시장에서 완전 대체재가 아니라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연구원원은 “직무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면서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 매칭 효율성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