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은 집권 10년, 군사와 경제의 야누스적 행보

이흥석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국민대 겸임교수

이흥석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국민대 겸임교수

북한이 임인년 벽두부터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극초음속미사일이 변칙기동으로 목표에 명중했다고 선전했다. 국방부는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해 9월 화성-8형을 시험 발사하며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이후 이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김정은은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 5년과 무기체계발전 5년 계획을 발표하며 극초음속미사일,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래 첨단무기 청사진을 제시했다. 북한은 2017년 화성-15형 ICBM과 수소탄 개발을 계기로 전략 핵을 전력화했고 최근에는 KN-23, KN-24, KN-25 등 신형단거리미사일을 개발완료하며 전술핵무기를 겸비하게 됐다.

전략핵무기는 동맹인 미국을 억제하는 거부억제의 수단으로 동맹분리를, 전술핵무기는 한국을 강압하는 응징억제의 수단으로 재래식전력의 열세를 만회하면서 핵선제공격 위협 또는 실행으로 한반도를 통제하는 삼각억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대 세습과정에서 장기비전에 따라 핵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점증적으로 이루고 있다.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25년에는 전략무기와 첨단무기체계를 겸비한 국가로 올라설 전망이다. 지난 5일 있었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장기로드맵의 일부분이며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김정은 집권 10년간 핵 미사일은 4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다. 1단계로 핵·경제병진정책을 채택해 핵전력을 운용할 수 있는 핵 독트린을 마련하고, 핵무기 개발과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의 성능을 개선했다. 2단계로 전략적 핵 무력 건설구상을 기반으로 핵무기의 소형화·규격화·표준화를 달성하고,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해 국가핵무력을 완성했다. 3단계로 2019년 비핵화협상에 실패하자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유지한 가운데 신방위전략을 추진하면서 SLBM 등 제2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동맹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형단거리미사일을 전력화시켰다. 4단계로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2025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김정은의 목적은 핵 미사일 능력을 기반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구축해 미국의 자원분배를 강요하고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가는 길은 군사와 경제 양면의 야누스적 행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미 달성된 핵 무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추동하는 국방발전 계획은 양립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율배반적이다.

북한에게 시급한 사안은 경제개선이다. 지난해 열린 4차례 전원회의 사안도 경제에 집중했지만, 외부의 지원이 없는 제한된 자원의 되먹임식 자력갱생은 한계를 포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한계를 활용해 경제를 안보의 수단으로 전환하는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의 경제개선에 필요한 소요를 산출해 경제지원과 군비축소를 거래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이 완료되는 2025년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의 국방개혁과 동맹현안이 이를 대비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전력화중인 첨단무기체계 대비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과 군사력건설, 맞춤형 억제 신뢰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조율, 실질적인 연합연습이 검토돼야 한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대로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계속해 동맹분리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외교안보적 수준과 군사적 수준을 통합 또는 분리 대응하는 전략적 혜안이 긴요하다. 북한의 정치 또는 군사적 행보에 대해 사안별로 외교안보적·군사적 수준의 대응을 혼합 또는 개별 수준에서 유연하게 대응해 동맹분리를 차단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현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한반도 상황을 주도해 미·중간 패권경쟁과 북한의 공세적 행보에도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