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비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공약 내놔라

대선 정책제언 <11>

20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대선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동안 볼썽사나운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 그나마 정책과 공약, 비전 경쟁으로 전환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매일 ‘자판기’에서 찍어내다시피 하는 정책과 공약들이 차별성은 물론 현실성과 장기적인 국가의 발전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서로 정책과 공약을 베꼈다고 공개적으로 다툴 정도로 누구의 정책인지 국민은 헷갈린다.

일단 지역과 세대, 계층, 이념, 남녀 등을 타깃으로 당장 표만 된다면 재원 마련 대책이나 충분한 토론과 근거도 없이 선심성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고,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공정수당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에 준하는 월 200만원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과 함께 여성가족부 폐지도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반려동물에 대한 건강보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공정수당 공약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의 합의와 설득이 선결돼야 한다. 그런 선결조건에 대한 해법이 없다면 ‘묻지마 공약’이나 다름없다.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큰 그림 속에서 나왔다면 성별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심 후보의 반려동물 건강보험은 심각한 건보재정과 시급한 질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지 국민은 의아하기만 하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생활 밀착형 공약과 정부조직 개편 등을 제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공급난, 기후위기, 저출산 고령화, 북한 비핵화, 미·중 신냉전 격화 등 나라 안팎의 현안들은 하나같이 엄중하기만 하다. 이러한 국내외 현안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극복해 나갈지 재원 마련까지 감안해 현실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국가 전략을 고려해서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