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찰,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 수사에 남용…“신뢰 해쳐” 비난

독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의 이용자 자료를 수사에 이용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사진=AP 연합

독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 추적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의 이용자 자료를 수사에 이용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AFP통신은 독일 남서부 마인츠 경찰 당국이 사건 수사를 위해 코로나19 접촉자 추적 앱의 데이터를 이용해 비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말 마인츠의 식당에서 한 남성이 넘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목격자를 확보하기 위해 음식점이나 바 등의 이용 기록을 등록해 코로나19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알리는 앱 ‘루카(Luca)’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에 등록된 식당 체류 시간이나 이용자의 주소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엄격한 데이터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앱에서 얻어낸 정보를 통해 21명의 잠재적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DW는 보도했다.

지난주 해당 내용이 보도되면서 독일 내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루카’를 개발한 앱 개발업체 측은 “감염 방지 대책을 위해 수집됐던 ‘루카’의 데이터가 남용됐다”면서 “지금까지 여러 번 정보제공을 요청 받은 적이 있지만 일관되게 거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독일 정치권 내에서도 앱 내 개인정보의 남용이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녹색당의 콘스탄틴 폰 노츠 연방의회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앱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마인츠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취득한 관련 자료들이 더 이상 수사에 쓰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과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를 위해 앱에서 자료를 입수해 이용한 또 다른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DW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