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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공급 수단이며 도시 슬럼화를 막고 거주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높이는 필수 정책이다.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민주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과도하게 억제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도 존중해야 한다”며 “ 본래 기능을 살려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할 것”
이 후보는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해당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확대하고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