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영업자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

한치호 김천대 산학교수.

한치호 김천대 산학교수 = “벼랑 끝…한숨…눈물…외침…멍든 가슴”

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는 단어들이다. 이 단어들만 떠오르면 어느 독재국가의 국민이 겪는 아픔이거나 경제가 망하는 국가의 국민이 연상되기도 한다. 아니, 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1997년 12월 3일부터 외환위기라는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면서 해당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2022년을 맞이하는 새해 벽두부터 언론을 통해서 가슴 아픈 단어들이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인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다. 벌써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국가 비상상황을 겪으면서 이 어려움이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업은 지금의 상황이 최악이라고 한다. 인원 제한으로 4인을 초과하는 손님은 이용하지 못한다. 거기에다가 영업시간은 저녁 9시로 강력하게 제한하다 보니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거의 영업이 불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따른다. 대형마트, 백화점, 스포츠 경기장은 많은 인원을 허용하고, 소규모 자영업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따진다는 점이다.

델타변이나 오미크론 같은 변이바이러스로 방역 당국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이해는 되지만, 그보다도 자영업자분들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것은 왜일까. 자영업자가 방역문제로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도 간간이 들린다. 거기에다 물가는 치솟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 농산물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도 모자라서 그나마 버티게 해주었던 배달료도 오르고 있다. 이러니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한숨만 나온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니 영업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자영업자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백신패스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면적에 따른 조치로 일부 마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자영업자 단체들이 한파에도 거리에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제발 귀 좀 기울여달라고 해도 정부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오후 9시 이후에 점포에 불을 켜놓고 있는 불복종 시위도 감행하고, 100조 추경 요구에 대해 대선주자들에게 동참해 달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권인 명동은 상가 공실률이 50%에 육박하고 권리금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다. 상인들이 영업 부진에 권리금 소실로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에서도 일부 건물주가 공실이 된 상가를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되면 다시금 서울 명동의 임대료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결론적으로 자영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경제적 약자의 입장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책상 위에서 만든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