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탈모약 건보 적용’ 공약 공식화…“특정 연령, 성별 문제 아니야”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화제가 됐던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이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한다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이 후보가 약 열흘 만에 공약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체 탈모 치료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비싼 약값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본인부담률과 급여기준에 대해선 “시급히 정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그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되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박근혜정부에서 치아 스케일링과 고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치료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면서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