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장병 통신요금, ‘반값’으로 줄일 것”

소확행 48번째 공약
"정부, 감면 비용 절반 부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 보구녀관에서 열린 청년 간호사들과 간담회에서 남궁선 이대서울병원 심장혈관중환자실 주임간호사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7일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48번째 공약으로 국군장병의 통신료 반값 실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50% 요금할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장병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요금할인 폭 20%를 50%까지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장병들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3∼4시간 수준인데 비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밝힌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인 장병 10명 중 7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병사월급이 약 67만 원 정도인데 그중 약 10%가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라고 선대위는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각 통신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군인요금제(월 100GB 기본데이터 제공·LTE)가 지난해 출시된 저가형 요금제인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싼 점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정책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감면 비용의 절반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를 진작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