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힝야 학살 주범’ 미얀마 군부, 다음달 ICJ 법정에 선다

지난 2019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로힝야족 집단 학살 문제에 미얀마 대표로 참석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모습./제공=로이터·연합

미얀마 군사정권이 로힝야족 집단학살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선다.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 집단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이후 친군부 인사로 변호인단을 다시 꾸렸다.

20일 이라와디에 따르면 ICJ는 전날 다음달 21·23·25·28일에 열리는 대법관 심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개최할 것이라 밝혔다. ICJ측 법원의 판사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고, 소송 당사자인 감비아와 미얀마 측은 현장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원격으로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19년 서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인 감비아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다수인 로힝야족의 집단학살에 대해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미얀마를 고발했다.

지난해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민선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 학살의 주범이다. ‘미얀마 불교의 수호자’를 자청해 온 미얀마군부는 로힝야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등 오랜동안 로힝야족을 배척해왔다. 지난 2017년 8월 로힝야족 무장단체인 ‘라카인 로힝야 구원군(ARSA)’과 미얀마군의 충돌 이후 군부는 사실상의 ‘인종청소’에 나서 수천명의 로힝야족이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75만명의 로힝야 난민이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 등으로 탈출했다.

이후 2019년 12월 네덜란드 헤이그 ICJ에서 열린 공판에서 당시 미얀마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을 맡고 있던 아웅산 수치는 로힝야족 탄압과 집단학살에 대해 침묵하거나 두둔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가 그에게 수여한 인권상·명예 시민권 등을 박탈했고 노벨 평화상 수상도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거세졌다.

일각에서는 “다시 정권을 잡으려는 군부에 맞서기 위해 전체 인구 90%에 달하는 불교도 국민들의 지지를 잡아 정치기반을 다져야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지만 수치 고문은 결국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군부에 의해 구금된 채 각종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쿠데타 이후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6월 ICJ 법률대응단을 친(親) 군부 인사로 전원 교체했다. 운나 마운 르윙 군정 외교장관이 맡은 법률대응단은 8명 전원이 군정의 장차관·국가행정위원회(SAC) 위원이거나 군 장성 출신이다. 군부는 아직 헤이그에 법률대응단을 파견할 것인지 여부와 파견 인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집단학살 혐의를 부정하거나 ‘정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

한편 당시에도 로힝야족과 선을 그어오던 NLD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진영의 국민통합정부(NUG)는 지난해 6월 “앞으로 NUG는 로힝야족 집단학살 관련 소송에 대한 변론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ICJ에 협력하고 그 판결을 수용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NUG는 “군부가 로힝야족에게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찾을 것”이라며 로힝야족과의 연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