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추가 대북제재 놓고 냉전시대 대결구도 형성...서방 vs 중러

중러 반대로 미국 추진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무산
서방국 유엔대사,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관련자 추가 제재 촉구
미일 별도 성명 "대량살상무기, 북 완전한 비핵화 다짐"

20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은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하면서 사용한 것./사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유엔대사들은 이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미사일 개발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촉구했고, 미국과 일본은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북제재를 둘러싸고 냉전시대의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 대결이 재연된 셈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미국 재무부가 지정한, 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도 지정하자는 미국의 추가 제재 제안 채택을 연기시켰다고 로이터·AFP통신이 보도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의 의사결정은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컨센서스)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추가 대북제재 안은 6개월간 보류되며, 이후 다른 이사국이 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유엔대사들은 이날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하는 데 모든 이사국이 단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알바니아·브라질·아일랜드·일본·아랍에미리트(UAE)가 동참했다.

8개국 주유엔 대사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선제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의 이행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지난주 미국이 제안한 불법무기 개발 관여자 등에 대한 제재 지정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과 일본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첫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에서의 CVID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은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해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관련 프로그램 및 시설에 대해 CVID를 강력하게 다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 조항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미·일동맹의 핵심 현안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중국·경제 이슈에 관한 각자의 접근법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