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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李·尹과 차별화

안철수 “공무원 타임오프제 반대”…李·尹과 차별화

기사승인 2022. 01. 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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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한국행정학회2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4일 “공무원, 교원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민노총 혁파 시리즈 세부 정책2’라는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가 노사교섭 등을 하는 것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가 입법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인데, 근로를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물며 그 임금이 국민 세금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최대 627억원의 국민 혈세가 더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 70%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노조 활동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경쟁 주자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안 후보는 “작년 11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는 각각 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를 약속했다”면서 “타임오프제에 대한 두 당 후보들의 태도는 노동자 전체가 아닌 기득권 노동계의 눈치를 본, 노동이사제에 이은 또 하나의 노동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타임오프제 법안이 지난 1월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관련법의 재개정을 포함한 강력한 무효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관계제도 전반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을 점검한 뒤 문제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혁의 칼을 뽑겠다”며 “민노총 등 기득권노조와 결탁한 노동 포퓰리즘, 저 안철수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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