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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5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차관급 21개) 대상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평가항목은 일자리·국정과제(65),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이다. 각 부처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등급을 A, B, C 세 단계로 나뉘게 된다.
국조실은 우선 법무부, 통일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최하위 등급인 C 등급으로 분류했다. 국조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한 데는 각종 인사 논란 등으로 인한 잡음이 적잖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례로 지난해 2월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파장으로 신현수 당시 민정수석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다. 통일부는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남북 대화에도 큰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그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C등급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코로나19 방역 등에 주력한 기관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역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A를 받았다.
또 경제회복 여건을 조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식품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가 A등급을 받았다. 농식품부의 경우 올해도 A등급에 이름을 올리며 ‘업무평가 우등생’ 이미지를 이어갔다. 농식품부는 5등급 평가였던 2019년 평가에서도 전 부처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S등급을 받았고 2020년에 이어 올해 2021년 평가에서도 모두 A를 지켰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이 A등급이었다.
국조실은 이번 평가를 통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