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 온라인 중심 정책 지원해야…효율적 스마트화·플랫폼과 상생 협력 필요”(종합)

중기중앙회, '중소유통육성법 정책토론회'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아홉 번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열 번째), 추문갑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유통육성법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영위 업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통업 분야에서 비대면·온라인 전환과 업종의 규모화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간 중소유통 관련 정책은 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유통업의 진입·영업제한 등 규제에 집중돼 중소유통업 맞춤형 지원에 부합하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중소유통육성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에서 유통(도·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수에서 31.5%, 종사자 수에서 27.9%를 차지했다. 유통업의 사업체 수는 증가하나 종사자는 감소했다. 소상공인이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매출실적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소매업은 11.5%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온라인 거래가 대세인 트렌드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중소유통 보호·진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온라인 중심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소유통의 효율적인 스마트화, 플랫폼과의 상생 협력,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 중소유통 정책 거버넌스 정비 등의 정책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유통업은 5인 미만 사업장이 90%를 차지할 만큼 영세해 비대면 중심 유통환경 변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소유통업이 산업 환경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는 플랫폼 시대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현재 중소유통기업의 수준에 적합한 지원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유통업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돼 정책을 실제로 집행할 부서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중장기적·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유통시장에서 입점업체 관련 불공정거래는 이미 빈발, 중소상인들은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나 오프라인 입점업체 간 대비 주거래 업체가 불명확하고 별도 규율의 틀도 없는 상황”이라며 “높은 광고비, 일방적인 업무 처리 등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업체가 오픈마켓 61.3%, 배달앱 43.3%, 숙박앱 47.0% 등에 이르고 있어 대기업에 속하는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분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