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제7회 정례 국무회의'서 2021년 중기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8일 열린 ‘제7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활동 결과를 보면 지난해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의 규제 정비와 애로와 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155회 실시하고 신고센터(370개) 등을 활용해 규제애로 약 5000건을 발굴·처리했으며 약 2500건의 제도개선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옴부즈만의 총 기업소통 횟수는 592회이고 기업현장 규제애로 처리 누계는 2만24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동안 총 제도개선 실적은 6367건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규제애로 처리 건수는 지난 정부 대비 107%, 총 제도개선 실적은 지난 정부대비 3.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6000개 기업활동 관련 정부와 지자체 위원회에 대해 불필요한 심의를 축소하고 각종 기준·절차·행태 등 핵심규제를 최초로 일괄 정비했다. 이 조치로 옴부즈만은 연간 약 5000억원 이상의 규제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 127개 공공기관별 기업성장응답센터와 함께 금융·조달 등 공공기관 핵심규제를 발굴·개선해 관련 대책을 2회 수립했으며, 핵심 고질규제에 대해 기업관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정비했다.
올해 옴부즈만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해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 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 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 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도록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규제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각 정부부처, 기관의 협조로 지난 정부 성과를 크게 뛰어넘은 실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