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고용과 연계한 정책금융지원 필요…금융지표 개발도”

8일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금융연구

자영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에 있어서 고용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신용보증기금이 발간한 중소기업금융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연구에서는 자영업 매출과 금융지원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 결과 대형종합소매점 매출과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이 자영업매출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성립됐다. 다만 프랜차이즈 본사 수가 자영업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연구는 프랜차이즈 증가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상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매출증가로 경영성과가 향상되면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자영업 경영성과를 악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 수(자영업 사업자 수) 증가는 규모가 크고 성과 창출이 용이한 자영업자에 집중된 반면, 영세 자영업자 다수는 자영업 전반의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연구는 자영업매출과 정책보증금액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자영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자영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된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과 연계된 사회적 관점에서 정책금융지원을 접근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자영업의 매출 증가와 정책보증금액의 증가가 모두 비임금근로자 수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비임금근로자 수와 같은 고용 성과는 매출 증가와 같은 자영업의 성장과 정책보증금액 부담 증가와 같은 경영 악화적 요인이 다르게 반응하는 비대칭적 편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고용성과의 편향성을 고려한 금융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자영업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자영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며, 자영업의 경영성과는 자영업 생태계를 둘러싼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지원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복합적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