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등 10대 분야 추진과제 마련

올해 중기부가 중심 돼 관계부처와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중소기업 성과 점검 및 10대 분야 추진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대 분야 추진과제는 우선 원자재 수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세제·정보·물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실시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을 운영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단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예산을 약 2배로 확대하고 ESG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탄소중립 관련 법령 마련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경영의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세분화하는 동시에 ESG 관련 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상한기업 등을 통해 상생생태계를 구축하고 납품대금 조정의 실효성 제고와 피해구제를 강화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경쟁 생태계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스마트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바우처 지급도 병행해 제조업·서비스업의 스마트화를 전폭 지원한다. 디지털뉴딜 등 중점투자 분야 신규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개발 이후 기술분쟁 예방·대응 등까지 촘촘하게 패키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재편·전환 지원대상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노사상생의 노동 전환과 기업 정상화 촉진을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 지원해 신사업진출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 기반을 정비한다.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5개 내외)과 특구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지역 선도기업 발굴·육성, 지역뉴딜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수출금융과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참여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개선해 중소기업 국내·외 판로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중소기업 중심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을 184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상환 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계약학과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장기재직을 촉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재정지원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10대 분야 중점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관련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것이며 향후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실적 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