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융자지원·4억원 지원 등 인센티브 강화
지구단위계획 기간 기존 '8년 이상'→'4년 이내'로
지구단위계획 기간 기존 '8년 이상'→'4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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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특구 제도가 있지만, 서울 지역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되거나 지정이 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시 자체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적극 활용하고 특구 지정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 특화산업이 관련 기업, 인프라 등을 집적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제도다.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7년 도입했다. 자치구가 신청하고 시가 지정하며, 현재 8개가 지정돼 있다.
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경영자금 등 각종 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산업 유치·활성화를 위한 앵커시설도 설치·운영된다.
시는 오 시장의 시정 마스터플랜 ‘서울비전 2030’에서 밝힌 전략산업 육성계획이 관련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꽃피울 수 있도록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구로 지정되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서울시 차원의 취득세 감면은 물론, 내년엔 우수 자치구에 지구당 평균 4억 원의 ‘지구 활성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까지 걸리는 시간도 현행 8년 이상에서 4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기존 지정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신규 지구도 지정한다. 동대문 일대는 뷰티융합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금융산업지구는 연내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한다. 작년 후보지로 선정된 양재 인공지능(AI) 및 정보통신기술(ICT)산업지구 지정은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지구 지정 이후 여건이 변화해 사업 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업종 전환이나 지구범위 조정 등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한다. 자치구와 지역에서 원하는 경우 지정해제도 검토한다.
지구 재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의 특구·지구·산업단지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의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수도권배제조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양재 일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병행 추진해 시의 ‘특정개발진흥지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황보연 시 경제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금융, 뷰티산업 등은 서울이 글로벌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산업”이라면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제공 등 시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