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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우크라이나 사태의 국내영향 및 대응방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인근 러-서방 간 병력증강 및 군사훈련 강화, 주요국 대사관 철수 명령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세불안이 더욱 심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모니터링을 토대로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경영활동을 이어가는 현지기업 및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코트라·무협 등 중심으로 기업인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지원해나간다. 코트라 본부-현지 무역관(키에프 등) 중심 대책반을 운영해 현지 기업인 등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정보전달 및 애로접수·지원을 위한 웨비나도 무역협회가 개최한다. 또 유사시 철도 운송 대체방안(항공·해운) 및 기업인 안전대책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급망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선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을 사전확보하고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수급 불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업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가스는 추가구매하거나 물량교환, 원유는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유연탄은 발전사 간 공조·재고관리에 나선다. 곡물은 정책자금 금리인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군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주요 서방국의 강도 높은 제재 및 맞대응이 현실화돼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산되는 경우에 대한 비상조치 계획도 지속 점검하고 고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도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유사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 마련한 기관별 행동계획(Action Plan)도 지속 구체화·보완하기로 했다.
사태 발생즉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및 부문별 점검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게 점검·대응하는 한편 동 우크라이나 비상대응 TF 중심으로 주요지표 동향 및 대응조치 상황 일일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애로심화가 우려되는 수출·수주기업 등 중심으로 수출 및 자금애로 현황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