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센터, 공공기관 인권침해 사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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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도 A공공기관의 직원 B씨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지문 정보 수집과 지문 미등록에 따른 연가 사용 강요,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한 구제를 원한다”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 A공공기관은 소속 직원들의 근태관리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2012년 지문인식기를 도입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리거나 개별적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기계 고장, 오류 및 지문 훼손 등을 고려한 대체 수단도 없었다.
이에 출퇴근 지문 인식 기록이 하나라도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시간외근무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지문 미등록 건수가 3회 이상이면 해당 직원과 팀장의 근무 성적 평정도 감점 처리하고 있어, 지문을 찍지 못하면 근무를 하고도 어쩔 수 없이 연가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도 인권센터는 A공공기관 대표에게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근태관리 이외의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알린 후 개별적 동의를 얻어 지문 인식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근태관리로 유발된 연가 사용과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문을 매개로 각종 개인정보를 연결해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지문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의 수집, 이용 등은 더욱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처리 제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와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