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공정위 제재가 국산 전기차배터리 띄울까

주행거리 과장광고 제재 논의 중
수입차들에 '국산 채택' 어필 주목

테슬라 모델3. /제공 = 테슬라코리아

테슬라 배터리 주행거리 과장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진행되는 가운데 향후 수입 전기차들의 국산 배터리 채택이 늘어날지 관심을 모은다. 국내 전기차 시장 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의 차별적 시각을 피하고 소비자들의 호감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산 배터리 채택을 어필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시각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재 테슬라를 표시 광고법 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제재를 논의 중이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따지는 작업으로 자동차 성능 자체는 평가 사항이 아니다. 추후 전원회의가 열려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테슬라의 의견 제출 기한이 기본 5~6주 부여되지만 연장이 가능하고, 위원회 일정까지 따지면 전원회의 시기를 특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테슬라의 ‘1회 충전에 528km 이상 주행 가능’이라는 홍보 문구가 부적합하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 주행거리가 뚝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충분히 소비자들에 설명하지 않은 점들을 들어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국내에 들어오는 테슬라 차량엔 중국 CATL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업체들은 부품사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고 암암리에 혼용하고 있어 특정하긴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마다, 공장마다, 또 시기에 따라 장착되는 배터리가 다를 수 있다”며 “문제 발생 시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배터리를 장착했는지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면 잘 밝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계속되는 테슬라 등 수입차업체들에 대한 공정위 압박과 리콜 사례들에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측면이 가미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과 중국의 배터리 보조금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국 우선주의가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테슬라 건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들에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전기차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로 치열한 와중이라 앞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보이지 않는 손’이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전기차 원가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배터리를 한국제품을 쓰고 있다는 건 진출 국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판매에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 한국 진출 수입차업체들이 필요에 따라 배터리 뿐 아니라 모터나 디스플레이까지 한국산 핵심부품을 쓰고 있는 것을 어필해 실질적으로 ‘한국산이나 다른 없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려 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볼보차는 전기차 모델 XC40·C40 리차지에, 폴스타는 폴스타2에 LG에너지솔루션 제품이 장착돼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향후 고성능 전기차 폴스타5에는 SK온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예고됐다. 이와 관련해 폴스타측은 “폴스타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며 강조한 부분이 규모의 성장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경영, 협업을 통한 성장이기 때문에 LG 배터리 채택이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품질에 대해서도 신뢰가 크다”고 전했다. 볼보차코리아 측도 “LG를 비롯한 국내 브랜드 배터리 기술력이 워낙 좋아서 채택하고 있고, 때문에 소비자들 평가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구매하려는 차에 어떤 제조사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는지 문의가 많은 편”이라며 “굴지의 자동차회사들도 대부분 LG·SK·삼성 3사의 제품을 혼용해 쓰고 있지만, 부품 장착의 유연성이나 화재시 복잡해질 수 있는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향후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이미지와 신뢰도가 전기차 판매를 좌우할 단계까지 이른다면 공개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