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강력 처벌법 신설, 臺 중국 견제

최대 징역 12년 처벌

대만이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 스파이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개정 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최대 징역 12년에 처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벌이는 첨단 과학기술 전쟁에 대비해 반도체를 필두로 하는 자신들의 핵심 산업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대만 신주(新竹) 소재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인력은 중국 취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제공=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9일 전언에 따르면 대만이 마련할 예정인 개정안은 ‘국가 핵심 과학기술 경제 간첩죄’로 이틀 전 행정원에 의해 입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용은 진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국가 핵심 과학기술을 외국과 중국, 홍콩, 마카오, 해외 적대 세력에게 유출됐을 때 국가 안전과 산업 경쟁력, 경제 발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기술로 분명히 정의했다.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강력하기 이를 데 없다. 관련 기술을 중국 등이 세운 기업이나 단체, 이들에 소속된 자에게 제공한 사람은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억 대만달러(45억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 국가 핵심 과학기술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베이징의 대만 기업인 류푸청(劉富成) 씨는 “중국은 과거 기술력이 떨어지는 대만 기업들의 투자도 감지덕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들 기업들이 고임금과 각종 규제를 견디지 못하고 중국을 떠나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대신 첨단 기술은 눈을 부라리고 찾는다. 인력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한다”면서 “이 상황에서 대만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싶다. 작심하고 대책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행정원은 이외에 ‘대만과 대륙(중국) 인민 관계 조례’ 개정안도 제출, 대만 고급 인력의 중국 유출에 대한 원천봉쇄에도 나설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만 정부가 지원하거나 위탁한 국가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소속 인력이 퇴직 3년 이내에 중국으로 갈 경우 반드시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분야를 비롯한 각종 첨단 과학기술 산업 분야의 대만 고급 인력의 중국 취업은 향후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