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년만에 국방비 7.1% 증액…어려운 경제상황서도 ‘군사대국’ 의지

제3 항공모함 건조 등 군사력 더욱 강화될 듯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보다는 약하나 그래도 G2 국가의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올해에도 7.1% 국방비 증액으로 더욱 강력한 장비 및 무기를 개발,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모처에서 훈련 중인 인민해방군./제공=신화(新華)통신.

러시아를 제치고 G2 군사 강국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 중국이 올해 3년 만에 국방비를 최대로 증액하는 결정을 내렸다. 5일 막을 올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 제5차 회의에서 발표된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보다 7.1% 늘어난 1조4500억위안(元·279조원)으로 책정했다.이는 2020년과 지난해의 6.6%, 6.8%에 비해 각각 0.5%P, O.3%P 늘어난 것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이라는 사실에서 상당히 의미가 크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 전후로 잡았다.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이 목표도 달성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해야 한다. 그만큼 현재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나라 살림이 빠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방비를 3년 만에 최대로 증액하는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을 등에 업은 채 일관적인 대중(對中) 강경 자세를 보이는 대만의 행보와 결정적으로 관계가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 과시를 통해 ‘대만 독립’이나 ‘미국과의 군사적 연대’의 움직임이 가져올 위험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 된다.

미국과의 갈등 고조와 아직도 여전히 차이 나는 대미 군사력 격차를 서둘러 줄여보자는 의지도 거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객관적인 전력이 잘해야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감안하면 이해가 간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의 군사 평론가 추이룽런(崔龍仁) 씨가 “양국의 군사력 차이는 확실히 크다. 중국이 십수년 국방비를 증액해도 같은 수준이 되기는 어렵다”면서 더욱 큰 폭의 국방비 증액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한다.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의지는 “대만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군사투쟁을 확고하고 유연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잘 드러난다. ‘군사투쟁’이라는 직설적인 목표까지 공언한 사실을 감안하면 7.1%의 증액이 오히려 적은 감이 없지도 않다.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최신 장비·무기 개발 및 생산 등에 사용할 것이 확실하다. 예컨대 올해 진수하는 세 번째 항공모함과 젠(殲)-20 스텔스전투기 생산, 핵무기 현대화 등에 투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까지는 몰라도 러시아의 추격은 가볍게 뿌리칠 ‘군사대국 중국’의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