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조, 조직개편 관련 성명서 발표
중소벤처기업부공무원노동조합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소기업 보호·육성이라는 헌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부 노조는 이날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염려된다”고 했다.
또한 “지난 대선만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만에 지금은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중기부 노조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2014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만 해도 과거 산업부의 외청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던 중소기업청은 법률안 제정에 있어 번번이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 승격 이후 독립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창출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금 세종 관가에서는 격무로 기피하는 5개 부처인 중기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를 일컬어 ‘중국산고기’라 지칭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중기부가 정부수립부터 있던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소속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은 퇴색되고 전 정부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노조는 이날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국민과 약속했다”며 “하지만 정부 조직의 효율성을 취하려다 정작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훼손될까 염려된다”고 했다.
또한 “지난 대선만해도 여야 모두 중기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불과 5년만에 지금은 중기부의 기능을 쪼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관하고 조직 통폐합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국가가 중소기업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는 역사적 흐름과 반하는 이야기이자 중기청이 출범한 1996년 이전으로의 회귀”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과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모두에게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중기부 노조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부처가 독립적인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2014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만 해도 과거 산업부의 외청으로 법률안 제출권이 없던 중소기업청은 법률안 제정에 있어 번번이 산업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부 승격 이후 독립된 정책과 입법이 가능한 이후에야 비로소 세계 최초 손실보상 법제화, 제2벤처붐 조성 등의 성과창출이 가능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금 세종 관가에서는 격무로 기피하는 5개 부처인 중기부, 국토교통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를 일컬어 ‘중국산고기’라 지칭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중기부가 정부수립부터 있던 부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은 소속 공무원들의 희생과 헌신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국정과제 선정과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은 퇴색되고 전 정부 지우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