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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 효율적 정비를 위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지원해 온 민간보조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다. 올해는 398개 사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정례적 연장평가와 함께 유사중복, 관성적 지원 지속 등이 지적되는 63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혁신센터, 창업존, 메이커 활성화 지원 등 3개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문학실태조사 등 29개 사업은 자부담률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비율을 감축한다. 사업부처의 집행책임 강화가 필요한 33개 사업은 민간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이들 민간보조사업을 재검증한 후 사업과목을 폐지하거나 예산 규모를 줄이는 등 구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보조사업 수와 보조금 예산 규모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보조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