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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선 세한대학교 교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사진=정용선 교수 |
당진 출신의 정용선 세한대학교 교수(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전 경기경찰청장·충남경찰청장)는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지역 원전 추진은 팩트 체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용선 교수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진에 원전 추진?’ 팩트 체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정 교수는 당진지역 원전 추진 소문과 관련해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 2021년 오세훈 시장의 생태탕 소동처럼 유언비어일 뿐이라”면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벼운 언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주민 간에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만큼은 삼가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와 관련해 “전기출력이 30만kW(당진화력 1~8호기는 기당 50만KW, 9~10호기는 기당 100만KW)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수요지 인근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혁신적 개념을 구현하여 다양한 방식과 용도로 개발 중에 있는데, 전문가들은 2035~2040년 개발 완료 예상된다”면서 “위험성은 최신 대형 원전 대비 최소 100분의 1 이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22년 2월 10일 경남 창원시와 한국원자력학회의 SMR사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소식에 대해 ‘SMR사업에 민주당이 적극 지원하여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헤럴드 경제 등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윤 당선인의 SMR 관련 공약에 대해 “윤 당선인의 공약집(서점에서 판매중) 268~272쪽에 원자력 관련해 4가지를 약속했다”며 “그 중 SMR관련 부분은 ∆과학기술과 정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원자력 정책을 추진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사업 수출 지원 및 규제 선진화 국제협력방안 모색 ∆수냉각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한 세계 SMR시장 선점 등 3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 부지를 포함해 국내 어디에도 SMR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은 일체 없다”며 “결국 SMR을 개발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남도와 창원시·경북 경주시 등에서는 SMR 개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현재 경쟁적으로 노력 중"이라면서 “뉴시스 등 보도(3.28)에 따르면, 특히 경남도 부지사는 직접 인수위원회까지 방문해 경남도에서 SMR 개발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장과 관련해 “3.27 인수위 대변인실은 ‘SMR을 특정지역의 기존 석탄발전소 지역에 지으면 된다는 원자력 분야 전문가의 인터뷰는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했다”면서 “3.30 인수위 김용현 대변인은 ‘충남 당진 SMR설치는 추측 기사이며, 전문가 개인의 발언일 뿐 인수위에서는 검토조차 안 해’라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 주한규 교수의 발언과 관련해 “SMR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빌 게이츠가 미국의 와이오밍주의 한 지역에서 석탄화력을 SMR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MR은 개발 이후 다양하게 활용될 전망인데 우리나라도 차후 석탄화력 대체용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이는 기존 전력망 유지와 고용승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당진을 언급한 것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사례로 거론한 것일 뿐 실제 당진에 설치를 검토하거나 앞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라면서 “‘위 발언시 당진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한 불찰에 대하여는 당진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지난 3월 22일 공개 사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기구 의원의 팩트라는 주장과 관련해 “어기구 의원과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한 후 “당진 화력발전소 부지에 원전 설치 추진은 검토 사실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SMR은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2035년 이후에나 상용화 될 전망이기에 윤석열 정부나 그 이후의 차기 정부에서 조차도 건설 계획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주한규 교수가 참석한 매경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2월 23일)에서 SMR 언급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 교수는 그런 행사가 있는 지도 몰랐고, 특히 당일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 중이던 시기”라고 전했다.
정 교수는 “주한규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인수위원이 아니며, 기존 선거캠프는 선거 다음 날인 3.10 완전 해단했다”며 “주한규 교수가 윤석열 정부의 산업부장관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은 본인도 전혀 모르는 낭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형 원전이 들어서려면 발전 효율을 위해 SMR 수십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SMR은 건설전 철저한 입지 특성 조사 후 건설 기수를 결정한다”며 “당진 시민들께도 사실이 아닌 일에 놀라시거나 염려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