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물가 어려운 가운데 출발하는 새 정부

경제 사령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고백하고 한편으론 재정 준칙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신기자들에게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이르기 어려울 걸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전망될 수밖에 없다고 이실직고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성장률 목표를 3.1%,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2.2%로 제시했는데 둘 다 지키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홍 부총리 입으로 고백한 셈이다. 그는 다음 주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부진이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뭉칫돈 풀기, 친노동정책, 탈원전과 규제 중심 부동산정책을 펴왔는데 가장 중요한 성장률과 물가의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끼었다. 홍 부총리는 13일 마지막 부동산 점검회의에서 5년간 일관되게 부동산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는데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적었다고 인정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문재인 정부보다 국내외적 경제 여건이 좋은 게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박, 원유 등 원부자재 가격 인상, 글로벌 공급망 애로 등 모두가 하나같이 악재다. 국내도 뛰는 물가와 높은 금리, 일자리 부족, 꿈틀대는 부동산 등이 발목을 잡을 소지가 없지 않다.

자칫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경제회복·일자리 창출·부동산 안정이 이뤄질 것처럼 장밋빛 기대에 부풀 수 있다. 새 정부는 바로 그런 과도한 기대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들도 새 정부가 이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 어려움을 한꺼번에 일소할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 당장 정부와 기업, 가계에 누적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