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제적 금리 인상, 부실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총재가 공석 중이지만 이런 선제적 인상은 불가피하고도 필요한 조치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도 꾸준히 인상될 전망인데, 이럴 경우 금융권 대출 가운데 상당부분이 부실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만에 4%대를 넘었지만 미국은 더 심각해서 40년만에 8.5%를 넘었다. 국제 에너지·식료품 시장의 혼란에 따라 한국처럼 이 분야가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이를 반영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다음달 Fed의 빅스텝(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면서 금융시장에서 주가지수들이 급락하는 한편 달러값은 고공행진을 하는 ‘긴축발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금융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Fed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미국보다는 높은 기준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통화의 긴축 기조는 비록 당장은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그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문제를 정리해서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창용 한은총재 후보자도 이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일본 경제가 최근 취약해지고 있는 근본원인도 바로 이런 구조조정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리의 급등은 한계기업들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엄청난 부담이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들에게도 대출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될 때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발생만큼은 최대한 방지하면서도 채무 재조정 등을 강구하는 것이 금융취약계층은 물론 일부일지언정 대출회수가 가능해지는 금융회사들에게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그런 방안도 잘 준비하기 바란다.